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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오전 6:23:39 입력 뉴스 > 독자투고

[기고] 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현빈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법의 사각지대를 비추다.



거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김현빈

올해 초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의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적용 될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주목 하였고, 국민들은 국회에 해당 범죄의 처벌 대상 확장과 형량의 상향을 대폭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

 

이에 국회는 429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위 법률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9일자로 공포 되었다.

 

주목해야 할 법률 중 하나인 성폭력 처벌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저장·시청 등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과 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시 각각 1·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신설되었다.

 

이전에 청소년 성 보호법 상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만을 처벌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성인을 대상으로한 촬영물의 저장 및 시청 등에까지 처벌의 대상을 더욱 확장시킨 것이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딥 페이크*범죄 역시도 

성폭력처벌법 상 허위 영상물로 취급하여 이를 편집하거나 반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을 신설하여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에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의 그물망이 좀 더 촘촘하게 짜여졌다.

 

* 딥 페이크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원하는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을 통한 처벌 행위의 명문화 및 형량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위와 같은 행동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이에 가담한 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자신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비극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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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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