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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오전 9:19:13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이태열 거제시의원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이태열 거제시의원은 17일 오전 10시진행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칭 상문중학교신설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 또는 입장” “등산로 내 비박 가능한 쉼터 조성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 또는 입장”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공사 및 바닥공사에 투입된 비용” “거제고현시장 건물주와 시장 상인들의 상생 방안에 관한 시정 질문을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1. 상문동 인구 증가에 따라 중학교 신설에 대한 상문동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가칭 상문중학교신설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2. 시민들이 요구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통영 수륙터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 또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를 찾는 비박 등산객이 많습니다. 비박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내 비박 가능한 쉼터 조성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 또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고현시장 관련 질문입니다.

1) 아케이드공사 및 바닥공사에 들어간 총 공사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케이드공사 이후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 5%만 부담했던 건물주들이 시장 상인들과 상생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거제시는 어떤 상생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지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심도 개발운영 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729일 지심도 내 위법사항 현장확인 결과 및 위법사항 조치에 대한 거제시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섬연구소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거제시의 법리적 판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문동 20통 문동전원마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문동동 6-2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왜 도로 한가운데 지목이 으로 되어 있습니까?

2) 전원마을 개발 당시 거제시(허가과)에서 지목을 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거제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시

 

 

가칭 상문중학교신설에 대한 우리 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문동과 양정동에는 초등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고현동의 계룡중, 고현중, 신현중에 배정되어 상문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관청인 거제교육지원청은 상문동 지역의 중학교 설립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을 최종 승인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중학교 중에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상문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이루어져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문동 지역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용지와 과다한 부지 매입비 확보 등의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부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대한 우리 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 수륙 자전거 해안도로는 2003년부터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이후 다수의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전거도로로 이용함에 따라 201714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54개 노선에 58.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7.4킬로미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50.8킬로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특성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용자 대부분이 조선소 근로자의 출퇴근 목적으로 활용되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왔습니다만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향후 관광·레저 목적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도서지역의 해안도로 개설 시 병행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테마형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내 비박 가능한 쉼터 조성에 대한 우리 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등산객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변에 대피소, 전망데크, 정자 등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옥녀봉 코스에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등산로 공공 시설물을 점유하여 야영을 하는 등산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취사로 인해 산불위험, 쓰레기 투기와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일반 등산객들의 민원 제기와 이용객 간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 정상부나 숲속 깊은 곳에서 야영하는 것은긴급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시 비상 대피나 통신에 취약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로변 야영보다는 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숲속 야영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경제산업국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공사와 바닥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2018124일부터 2019829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765백만 원입니다.

 

고현시장 아케이드 구간 바닥공사는 2019917일부터 20191014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185백만 원 입니다.

 

거제고현시장 건물주와 시장 상인들의 상생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포국제시장 주차장 건립, 고현시장 아케이드공사, 옥수동새시장 주차장 건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상인은 장사하기 편하고 시민은 장보기 편한 환경을 만들면 건물주와 상인 간의 상생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건물주와 상인 간의 문제는 대부분 임대료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의 영역이라 시에서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안전도시국

 

지심도 개발운영 계획 수립과 공원계획변경 연구 용역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환경부 사전협의 때와 시의회 간담회에서 지심도 개발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국립공원의 정책 방향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에 부합하는 공원계획 변경에 관련한 용역을 2019 12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지심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적 자원를 활용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학습장을 만들어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숨겨진 생태자원을 체험하고 느낄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심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심도 내 위법사항 현장확인 결과와 위법사항 조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파악한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공유재산의 사용목적 임의 변경, 미허가 공유재산 무단 사용,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과 증축,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운영, 불법 산지전용, 정화조 미신고 설치와 미준공 사용 등이 있습니다.

 

지난 83일 언론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우리 시는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섬연구소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연구소는 우리 시 공유토지의 매각 또는 영구임대를 통해 지심도 내 주민들의 영구적인 주거와 상업행위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자연공원법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심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공유지처분에 대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처분을 위해서는 의회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 또한 필요하며,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산 처분은 관련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유재산의 영구임대를 해주고 불법 건축물과 상업행위의 양성화, 마을지구 지정 등에 동의하는 것은 그 동안 관계법령을 준수한 선량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시민, 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상생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개발 당시 거제시에서 문동동 6-2번지 지목을 로 정리하지 않아 도로 한가운데 지목이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동동 6-2번지는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2005년 토지 소유자가 6-1번지에서 분할하였고, 분할된 이 토지는 오래전부터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 도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가 허가받은 진출입로와 함께 이 토지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1조에 따라 형질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않아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문동전원마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현 상황의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비 법정 도로이므로 관련법이 없어 행정에서 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야만 구조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교통방해죄로 성립을 위해 거제경찰서에 참고인 진술과 함께도로교통법72조에 의거 구조물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도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유선으로도 철거를 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이므로 철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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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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