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10-26 오후 6:10: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거제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생활체육
문화교육
관광레저
농어민뉴스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거제여행
거제사람
거제기업
맛집멋집
인물동정
관공서알림
gjin이벤트
2020-09-28 오전 11:48:52 입력 뉴스 > 정치의원

[기고] 김해연 경남미래 발전연구소 이사장
대우조선을 현대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인가!



 경남미래 발전연구소

김해연 이사장

필자는 개인적으로 매각을 반대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우조선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쟁사에게 매각하는 것은 전쟁시 아군에게 적진으로 투항하라고 하는 것과 같고 마치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치논리를 떠나서 이것은 거제와 경남 경제를 송두리채 나락으로 밀어넣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의 75%를 형성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과 부산 전역에 산재한 협력업체만도 1,300여 곳에 이른다.

 

최근 거제는 IMF때도 없었던 불경기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보다도 더 심각하다.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나고 지역상권이 붕괴 지점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정도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후 대우조선이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대는 대기업중에서도 수직계열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회사이다. 예를 들면 엔진을 만드는 현대엔진이 있는 데도 굳이 두산에 엔진을 발주할 리가 없다.

 

특히 동종기업간의 통합은 엄청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이미 자기들이 발주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는 데도 굳이 대우에서 하던 업체에 물량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산은회장은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거래업체도 연속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말을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쟁사의 매입은 최소 30~50% 구조조정이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영업과 설계 그리고 중복업무가 대다수이다. 무슨 수로 산은이 고용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굳이 통합을 하려하겠는가?

 

산은이 대우조선의 매각을 내세우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빅3를 빅2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끼리 경쟁하다 보면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현대와 대우가 합병하면 전세계 조선물량의 1/5이 넘는 21%를 점할 정도의 초메머드 회사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조선시장은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은 우리 조선소들 가격의 70%정도로 덤핑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끼리의 경쟁 자체가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대우와 현대가 합치면 전세계 LNG선의 60%대를 점하게 되기 때문에 50%를 넘었기에 독과점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은은 작년말까지 6개월만에 통합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지만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경쟁국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강한 제동을 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기도 한다. 일부는 중국과 일본도 조선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에 별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전세계 물동량의 50%를 차지하는 품목이 없기에 수백개의 회사를 합쳐도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회장도 기업결합심사의 통과 확률은 50%라고 자인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산은은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산은에 이 매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기업활동과 인수합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명확히 답을 지어야 하지만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채로 유럽연합과 외국의 결정을 주시하고만 있다. 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없는가? 이 또한 정부에서 묵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산은의 매각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적어도 입찰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공개하고 모든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삼성조선에게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도 공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현대로 몰아주기 위한 한마디로 밀실 특혜행정이다.

 

세 번 째 최근 불거진 7조원대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사업에 대한 재입찰을 해야 한다. 현대는 알려진데로 해군중령을 통해 대우의 이지스함에 대한 극비자료를 취득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이지스함입찰에 응해 100점 만점에 불과 0.056점 차이로 낙잘받았다고 한다. 비위에 의한 것이면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묵인한다면 이것은 철처히 정부가 조작에 앞장섰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네 번째 산업은행은 불법배당금 1,80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남상태와 고재호을 앞세워 사기 분식회계를 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분식회계 방지용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 무려 1,800여억 원을 배당금이란 이름으로 도둑질 했다.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한 범죄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남상태 전사장은 2011년과 20122년간 1주당 배당금 500원씩 950여억 원을 산업은행이 가져갔고, 고재호 전사장 시절인 2013년 부터 2015년까지 3년간 850여억 원을 배당금으로 산업은행이 가져갔다.

 

분식회계가 사회문제가 되자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그 당시 받은 특별상여금을 모두 반납했다. 임직원은 물론이고 사무직, 기술직 모두 10~30%의 임금을 생돈으로 토해 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받은 배당금 1,800억 원은 단 한 푼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 배당금은 사기에 의한 것이기에 대우조선에 환수시키는 것이 맞기에 환수조치하길 축구한다.

 

다섯 번 째 무엇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위하는 일인가?

현재 대우조선은 3년간 연속해서 수천억원씩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알자기업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매년 몇 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인수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

 

여섯 번째 정부가 과연 조선산업에 깊은 고민을 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주력으로 하길 바라고 있고 그 적임기업이 현대로 낙점되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우를 현대에 헐값에 줄 수 밖에 없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일곱 번째 현정부가 들어서고 조선산업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께서 새해 첫 일정으로 직접 조선소를 찾아와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살리겠으니 믿어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대우조선 매각의 현실을 보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우조선 매각의 진실을 밝히고 조선산업의 합리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 번 째 현재 정부는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한해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실적은 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어려울수록 일회성, 단기 일자리를 늘여 통계적인 실업수치만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재대로 살려 국민들이 잘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우조선의 우량한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아홉 번째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LNG와 잠수함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으로 최첨단 산업으로 나가고 있다. 조선산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호황과 불황을 번갈아 가며 맞게 된다. 결국 호황일 때 자금을 비축해 불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호황이 와도 배를 만들지 못하게 된 일본을 통해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 번 기회가 사라지면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생태이기도 하다. 특히 각국에서 환경 규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성능이 향상된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과 연료비 절감을 원하는 선주와 화주들에게는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다. 결국 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높은기술력으로 선박이 대형화,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조선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최첨단 산업이다.

 

대우조선은 무조건 주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서는 안된다는 속담도 되새겨야만 할 것이다. 대우조선은 정부의 골치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추적 조선소로 몇 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알자기업인 효자기업이다. 그리고 거제와 경남의 중심 산업이기에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재대로 키우고 거제지역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제 일방적으로 뿌리는 홍보, 광고시대는 지났습니다.

거제인터넷뉴스를 통한 광고는 생각하는 효과의 3배 이상입니다.


ⓒ 거제인터넷뉴스 @ gj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재요청/광고문의/기사협약 634-6511

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9월 30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거제시, 8월 31일 ~ 12월 11일 2020년 시민정보화교육 개강
거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5분 이내로 PVC 카드식으로 개선
거제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사업
2020년 거제 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 전면..

시는 오는 2020. 12. 31. 장승포항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거제시 “인구주택총조사” 휴대폰으로 지..

10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

변광용 시장, 거제시민 1인당 5만원 거제형 ..
대우조선해양, ‘전력+천연가스’ 공급 신개..
삼성重 & 노르웨이 DNV GL 해상풍력 부유체 ..
(사)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독거어르신 위로..
2020년 제1회 거제시 청소년어울림마당 『내 ..
거제박물관대학 제 26기 수료식 성료 김영임씨..
2020년 제10회 거제시 장애인 예술제 “가을 ..
거제교육청,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습..
한려해상국립공원, 11월 16일까지 「 몽돌보호..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2020년 아이돌보미..
능포동, 시가지 가로수 밑 꽃잔디 식재 가로수 ..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코로나19 거제시 43번째 확진자 발생 프랑스 ..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흥남철수작전기념비에 헌화
거제시 – ㈜케이티 정책알리미 TV 도입..
[기고]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 대우조선..
거제자원순환시설 폐비닐 처리비용 절감 “수..
2020 안산김홍도장사씨름대회 거제시청 이다..
[건강] 한국건강관리협회 안전한 단풍놀이를 ..
거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식개..
장평동새마을협의회 관내 경로당에 김밥 50인..
거제시 나다운 장승포동지부 10월 기초질서·..
옥포2동 적십자봉사회 관내 책임구역 환경정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언택트 리사이클..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거제시,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업무협..
거붕백병원(병원장 박해동) 순천시로부터 표창..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순회전 개최 ‘6·25 ..
거제교육지원청, 울림!!-감동 전하는 홍보 간..
[기고]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구상길 자기 P..
김광석의 따뜻한 노래 기억하나요? 뮤지컬 ‘..
2020년 거제 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 전면 취소..
한려해상국립공원, 갯벌생태계 위협하는 폐뗏목..
연초면, 죽전마을 주민 및 50여 명 연초천 산..
동성그린아파트 부녀회 주민 자율 청소활동 실시
하청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년 행복나눔..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거제시, 1인당 5만원 26일부터 전 시민 긴급 ..
대우조선해양, 미국 선급으로부터 ‘업그레이드..
거제시, 10월 30일 ~ 11월 6일 공영유료주차장..
거제시 희망-up 소상공인 특별자금 출연 협약식
거제시 & 한국생활개선거제시연합회 2020년 ..
거제시 “I Dream(林)” 옥포 아이드림 유아..
거제라이온스클럽, 회원 10여명 독거노인 집수..
거제시,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대응 직원 역량..
거제소방서, 방화문 및 승강기 개방 등 생활..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1천만원..
옥포2동지사협, 임시회의 개최 및 저소득 어르..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거제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서..


방문자수
  전체방문 : 105,357,250
  어제방문 : 19,516
  오늘방문 : 19,695
거제인터넷뉴스 | 발행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6길23 대한1차아파트 상가 205호 (장평동) | 제보광고문의 055) 634-6511, 055) 634-6512 | 팩스 055) 634-6513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6.12. ㅣ인터넷 신문 발행일 2007.6.12ㅣ 등록번호 경남 아 00040호
발행인,편집인 김연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연길
Copyright by gjin.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g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