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조선경기 침체로 거제지역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남도와 거제시 행정 에서는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에서는 예산조기집행, 선결제 켐페인 등의 대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의 예산 집행시 입찰 또는 조달제품외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역 업체와 계약 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거제지역내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집행한 2019년1월~2020년 11월 23개월동안 집행된 예산중 500만원 이상 입찰,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4,690건에 금액은 139.212.735.629원 이며 그 중 수의계약(1인/2인)이 2,925건으로 47,813,540,905원입니다.
500만원 이하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 건수가 많은 관계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보면 그 예산 또한 적지 않음을 알수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2019.1.1.~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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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 수 |
계약총액 |
게약총액에대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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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의계약(1인/2인) |
2,925 |
47,813,540,905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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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외지역 |
1,564 |
21,538,257,710원 |
4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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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내지역 |
1,361 |
26,275,283,195원 |
54,95% |
전체 수의계약(1인/2인)중 45% 정도는 관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외 지역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또는 물품 구입도 일부 있지만 관내 지역에서도 소화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와 계약한 건수가 상당히 많음을 자료로 확인 했습니다.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사현장·납품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지역제한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의 담당자분 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임무를 강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 지역내 공기관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로 지역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내에서 집행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도의회 에서도 가급적 해당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업체 에서도 우수한 품질과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회의 권고한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서는 가급적 직역내에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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